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정리, 벌금 (+담양 전동킥보드 대여)

요즘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도 많고,
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말이 많죠..!

차로 가기 애매하거나 걷기에는 먼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,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 사용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그만큼 사고 수도 많이 늘고 있어요.

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이 개정되어 

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

지금부터 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알려드릴게요~!

 

 

 

 

 

최근 담양에도 읍내와 담양터미널을 비롯해
죽녹원, 메타 프로방스 주변에서 쉽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어요.

담양에서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대략 30여대로
킥보드에 표기된 ‘디어(deer)’ 라는 업체가 임의로 영업 중입니다.

 

사용 방법은 디어(deer) 어플을 다운받고,
본인인증과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탑승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.

기기에 표기된 QR코드에 자신의 핸드폰을 인식하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, 기본 대여비 790원에
1분당 150원씩 추가 발생합니다.

 

어플을 켜면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있으며, 이용할 수 있는 권역 밖으로 이동시 킥보드의 속도가 느려지다 멈추게 됩니다.

현재 담양에는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를 포함한 읍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, 아파트·학교·군청·추성경기장은 반납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 

 

하지만 우려되는 점은
안전모 미구비 / 안전모 미착용 / 무분별 주정차 / 위험운전 / 음주운전 / 2인 탑승 등
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상업적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에요.

특히, 담양 읍내에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없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.
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없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
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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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

 

▶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필수
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
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

 

▶ 안전모 착용 필수

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

 

▶ 동승자 탑승 금지

탑승 인원 초과 시 범칙금 4만원

 

▶ 야간 주행 시 전조등 / 미등 작동

야간 주행 시 조명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

 

▶ 음주운전 금지

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

 

▶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

반드시 자전거도로 이용
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
일반 차도에서는 도로 가장 우측에 붙어 최고 속도 25km 미만으로 주행

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도보로 이동